통일부 "탈북민 자살률, 일반국민과 비슷"

인권위 2배 주장에 반박

통일부는 13일 “탈북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12일 송도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2016∼2020년 탈북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의 사인이 자살로 집계돼 일반 국민의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성명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006∼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탈북민 27.3명, 일반 국민 27.1명으로 비슷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통일부와 인권위의 탈북민 자살률이 다른 이유는 기준 차이 때문이다. 통일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자살률을 집계한다. 반면 인권위는 전체 사망자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따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자살률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인권위의 자살률 통계는 젊은 층 비중이 높은 탈북민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탈북민의 고령인구 비중보다 3배 이상 높다.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질병사 비중이 일반국민보다 적고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진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