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日 저성장·中 저출산..3國 CEO 경제화두 제각각

매일경제·닛케이·환구시보
한중일 CEO 284명 설문조사
韓경영자 "中 설비투자 축소"
中은 "미국서 사업 줄일것"
韓 "올 국내·동남아 투자확대"
美·中 무역마찰에 中서 발 빼
韓·日 "코로나·공급망이 걱정"
中은 "인건비 상승·인력부족"

◆ 2022 신년기획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중·일 경영자 가운데 '과도한 규제'를 자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이들은 한국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나 중대재해법 등이 통과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대선 과정에서도 기업을 옥죄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중·일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자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복수응답)에 한국은 '과도한 규제와 규제 완화 지체'를 꼽은 사람이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 지속(40명)과 부동산 가격 상승(23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경제성장률 저하(36명)와 산업·기업 경쟁력 저하(36명), 저출산 고령화(28명) 등을 지목했다.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42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코로나19 지속(27명), 빈부 격차 확대 (22명)가 뒤를 이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연구실장은 "한국 경영자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본 경영자들은 장기간 지속돼온 저성장을, 중국 경영자들은 인구 변화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영상 리스크(이하 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서도 3국 경영자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을 각각 32명이 선택했지만 중국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42명)을 가장 걱정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일 경영자들은 두 번째 경영 리스크로 '반도체·부품 소재 등의 공급망 불안'을 지목했다. 작년 차량용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족과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동남아 조업 중단으로 부품 소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공급망 불안 상황에 대해 한일 경영자들은 △기존 공급망과의 협력 강화 △새로운 조달처 발굴 △부품 소재 재고 확대 등을 통해 대응했다고 응답했다. 부품 소재 공급망에 '감산 등 생산계획 수정'으로 대응했다는 답은 한국이 9명, 일본이 11명이었다.

중국에서 인건비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경영 리스크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26명)였다. 한국과 중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꼽힌 경영 리스크는 각각 26명, 22명이 선택한 '국내 정치·정책 불안'이었다. 일본에서 이를 지적한 경영자는 2명에 그쳤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상무는 "한국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불확실성과 보수·진보 갈등,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등이 '정치·정책' 불안 응답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중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관리가 강화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비율은 한국이 59.1%(크게 늘린다 13.6%, 약간 늘린다 45.5%)였고 일본 58.2%, 중국 25.2%였다.

특히 한국 경영자들은 작년과 비교해 설비투자를 확대할 곳으로 한국(44명) 동남아(26명) 미국(24명)을 많이 꼽았다.

이들 지역에서 설비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각각 5명, 2명, 4명에 그쳤다. 중국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20명)이 늘리겠다는 응답(7명)을 앞질렀다.

이경상 실장은 "비용·규제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이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중 갈등으로 리스크가 더해져 설비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총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은 "중국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게 설비투자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영자들은 설비투자를 확대할 지역으로 중국(43명) 동남아(23명) 미국(13명)을, 줄일 지역으로는 미국(27명) 호주(16명) 중국(16명)을 많이 꼽았다. 올해 자사의 상품·서비스 판매가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한국 경영자들은 미국(51명) 동남아(39명)를 많이 선택했다. 미국·동남아 판매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는 각각 5명에 그쳤다. 판매 감소 지역으로는 중국(31명) 일본(23명)이 많이 꼽혔다. 중국과 일본에서 판매 증가를 예상한 답은 각각 18명, 6명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영자들이 판매 증가 지역으로 가장 많이 선택은 곳은 중국(63명)이었고 감소 지역으로는 미국(25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 판매 증가를 기대한 중국 경영자는 8명에 그쳤다. 일본 경영자들이 판매 증가 예상 지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곳은 미국(34명)이었다. 미국에 대해 판매 감소를 예측한 답은 1명에 불과했다.

[특별취재팀 = 김규식 특파원 / 손일선 특파원 / 최현재 기자 /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