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EO, 脫탄소 정책 속도·비용부담 우려 가장 커

韓 CEO 73%·日 CEO 26%
"탈탄소 정책, 기업에 큰 부담"
원전 발전 비중 늘리는 일본
6%서 8년 후 22%까지 상향

◆ 2022 신년기획 한중일 CEO 설문조사 ◆

한·중·일 경영자들은 탈탄소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한국 경영자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영자들은 일본·중국에 비해 정부의 탈탄소 추진 속도가 빠른 것에 부담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일 경영자 설문에서 '탈탄소를 위해 원자력발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한국은 '매우 필요하다' 14.9%, '필요한 편이다' 63.4%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응답한 경영자 중 78.3%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한 편이다'를 합친 비율은 일본이 69.7%, 중국이 68.4%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안전성 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고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지만 현실적인 전력원으로 원전 활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이 보유 중인 원전은 33기로 이 중 10기가 가동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원전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그친다. 일본은 2030년까지 전력원에서 원전 비중을 20~22%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2050년에도 전력원 중 30~40%는 화력·원자력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원전은 안정적으로 탄소중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전을 포함했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약 200% 인상되고 계통 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 비용이 약 1500조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각국 정부의 탈탄소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서도 한국 경영자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탈탄소 정책 추진(진행)이 너무 빨라 대응할 수 없다'는 응답이 일본은 1.4%, 중국은 4.2%였던 데 비해 한국은 12.9%였다. '정부의 추진 속도가 빨라 대응은 할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응답도 한국은 60.4%로 일본(24.6%), 중국(36.8%)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 두 가지 답을 합치면 한국 경영자 중 73.3%는 정부의 탈탄소에 대한 대응 자체를 걱정하거나 비용을 염려하고 있는 셈이다. 탈탄소 정책이 적절하다는 답은 일본 62.3%, 중국 37.9%, 한국 23.8% 순이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줄일 계획이다. 또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은 2050년까지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탈탄소 전략에 대한 한국 경영자의 부담감이 큰 이유에 대해 탈탄소 목표를 상향한 것과 탈원전, 아직 부족한 탈탄소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감축 여건이 우리보다 좋은 EU도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1.98%인 상황에서 우리 목표가 4.17%로 두 배 이상 높다"며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직접비용 외에도 산업 위축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탈원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6.3%에서 40%로 올린 데다 기업들이 아직 친환경 기술 등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점이 '정책 추진이 빠르다'는 인식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탄소 감축 전략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부담·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탄소 트렌드에 따라 기업들은 친환경 투자도 늘리고 있다.

올해 설비투자 중에서 친환경 관련 투자를 작년에 비해 얼마나 늘릴 것이냐는 질문엔 10%대로 늘리겠다는 비율이 한국 31.9%, 중국 35.8%로 가장 많았다. 20%대라는 응답도 한국 18.1%, 중국 11.6%였다.

[특별취재팀 = 김규식 특파원 / 손일선 특파원 / 최현재 기자 /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