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 벌금 1천만원

269억 부당이득 혐의 미래에셋PE 전·현직 임원은 무죄

이정훈 강동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6) 전 대표, 유모(48)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매수 자본의 정체가 사실은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원 규모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클라우드매직은 이 구청장이 과거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한때 투자자들에게 화제를 모았지만, 이 구청장은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던 이 구청장의 과거 인터뷰는 허위였으며, 이런 인터뷰로 이 구청장이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동생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와 유 상무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넘겨 그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온다"며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영권을 넘기려면 특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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