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초과세수 활용 소상공인 지원".. 추경 편성 지시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55조원 이상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12월 세수인 17조7000억원 수준만 유지해도 지난해 전체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정 77조 적자.. 편성 땐 국채 불가피
與 "민생 대책은 추경뿐" 밀어붙이기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정부 목표치를 초과했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000억원)가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8000억원)도 1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000억원)도 6조1000억원 증가해 101.3%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초과세수가 급증하면서 대선 전 추경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며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쓰려면 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지난해 초과세수를 당장 활용할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다. 만약 초과세수가 올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 경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세입 경정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초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에 써야 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도형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