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신산업지원 적극 건의

이윤기 기자 입력 2022. 1.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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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수익금 시민에게 배분"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개최됐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협력회의 발언에서 "우리시는 민선7기 초반부터 지역주력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부유식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라며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앞으로 지역 기업들이 탄소국경제와 RE100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뛰어 넘는데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력회의에서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것과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를 건의했다.

울산의 9GW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 3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마련, 인구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방법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이는 울산지역 뿐 아니라, 전남·전북, 제주도, 충청도 등 해양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동의 문제인데, 울산시의 건의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보인다.

건의가 반영될 경우 사회 인프라 구축 자금 확보 및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은 물론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은 6.6GW 발전사업 허가를 전기위원회에 신청했으며, 이중 2.4GW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아울러 지방 인구유출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해 송 시장은 "지역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업본사가 지역에 오면 세금우대 등 기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기업이 인재채용 시 지방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수평적으로 전환 중인 중앙-지방간 관계에 맞춰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토대로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출범했다.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관계장관,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된다. 구성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전 조정해 상정된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협력회의를 통해 중앙-지방간의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에 관한 국정참여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 회의인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Δ(의결)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Δ(보고)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Δ(보고)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Δ(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및 청년예산 확보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자동차, 조선 등 지역주력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선박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소경제, 부유식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치분권 2.0 구현을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인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 점이 뜻깊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울산시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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