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습관적 과속 운전자 가중 처벌하겠다"

‘교통약자 보호 강화’ 공약…‘누구나집’ 2차 부지도 4곳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습관적 과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093명 중 노인 사망자가 628명(57.5%)에 이르고 어린이 사망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은 엄단하겠다”며 기준속도 초과 40㎞ 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1년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음주운전 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음주 치료를 통해 음주운전을 확실히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2차 입지로 인천시 영종과 검암, 광주시 에너지밸리, 경기 김포시 전호 등 4곳을 발표했다. 영종 401가구, 검암 501가구, 에너지밸리 750가구, 전호 2086가구 등 총 3747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처음 시작한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10% 수준 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10년 뒤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업모델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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