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강화

여성가족부는 2022년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청소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청소년정책 체계를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청소년 참여]

-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 신규 출범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 수립 강화

[청소년 활동]

-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보급 등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의 개편 추진

[진로·직업 체험]

- ‘채움기간(갭이어)’ 활용 등 다양한 활동 및 진로·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 검토

* 채움기간(갭이어·Gap year):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

[사회안전망]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23)

- 쉼터 입·퇴소청소년 근로장학금 등 우선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시설 확대

-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상시 점검 인력 대폭 증원(’21. 18명 → ’22. 118명)

◆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집중 수렴합니다

[2022년 청소년계 신년 간담회 개최]

- 1.21(금)과 1.26(수) 등 청소년 단체, 관련협의회 등과 청소년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협의

- 1.14(금)에는 ‘청소년 관련 학회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관련 시설 현장 방문]

- 서울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1.7),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1.12 예정), 청소년성문화센터(1.12 예정), 청소년쉼터(1.29 예정) 이후 다양한 청소년 시설 지속 방문

◆ 청소년 정책 추진 성과

[청소년 참여]

-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6명) 최초 위촉 (’20)

-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 (’17. 188개 → ’21. 233개)

[청소년 활동]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내 유치

- 2020년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서밋)’ 최초 개최

[사회안전망]

- 청소년안전망팀(지자체 전담기구) 설치

* 청소년안전망팀: (’19) 5개소 → (’21) 1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반 시설 확대]

* 상담복지센터: (’17) 224개소 → (’21) 238개소

* 청소년쉼터: (’17) 123개소 → (’21) 134개소

[학교 밖 청소년]

- 무상급식과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 의무교육단계(초·중학생)에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도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① 검정고시 합격: (’17) 8,571명 → (’21.11월) 11,177명

② 대학진학: (’17) 616명 → (’21.11월) 1,925명

[청소년 보호]

- 무작위채팅앱(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

- ‘셧다운제’ 폐지 및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