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與 하청받아 대선공약 개발"

"'민주당 원청-여가부 하청' 구조 관건선거 카르텔"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정책위원의 청탁을 받고 대선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3일 여가부 대선공약 회의자료 전체를 입수했다. 자료 분석 결과 “‘민주당 원청-여가부 하청’ 구조의 관권선거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선대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 자료를 공개했다. 표지를 포함한 총 36쪽 분량의 자료다. 그는 이 자료에 대해 “지난해 7월 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여가부 여성 정책국 권익증진국,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문건에서 여가부는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성별격차 개선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법령엔 기업·기관의 성별 고용 정보를 공시하는 항목을 확대·의무화하고, 성별 격차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문건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3년까지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2024년엔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 부문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산업별로 성별 임원 현황 변화를 분석한 뒤 공표하고, 인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별 다양성 관련 교육을 하는 데 총 4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대선공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중‧장기 정책 제안에 불과하다는 여가부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며 “여가부는 각 공약 별 투입되는 예산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고 했다.

또 여가부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청소년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사실상 여가부가 민주당의 선대위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선대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성가족부 정책공약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하 의원은 “여가부의 대선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 하에 정부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대표적 증거”라며 “국민의 혈세를 쓰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편가르기로 몰고 가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국민 심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차관 등 여가부 공무원 2명을 ‘대선공약 개발’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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