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록 중심 헤쳐모여"..통상 판이 바뀐다

■ 미중 갈등 장기화..통상 질서 '전략적 다자주의'로 진화
올 한미 FTA 발효 10주년 맞아
내달 RCEP 이어 CPTPP도 대기
공급망·신기술 중심 못잡으면 도태
韓 선제 대응..유리한 고지 올라야

[서울경제]

글로벌 통상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시장 개방에 중점을 두던 통상 전략은 공급망, 디지털 신기술 등 실물경제와 융합되며 전략적 다자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지을 통상 이슈가 줄을 잇는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해진 가운데 흔들리는 통상판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갈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만들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며 “공급망 이슈, 기술 통상 등 새로운 트렌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통상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는 대한민국이 지역별 ‘경제 블록’을 중심으로 한 통상 다자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변곡점이다. 당장 다음 달 15개국이 참여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내에 발효된다. RCEP는 글로벌 총생산의 30%, 무역 규모의 28.7%를 각각 차지하는 경제 블록으로 시장 개방 수준이 85% 정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RCE가 발효되면 향후 2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0.14% 증가하고 고용 효과는 1만 4,39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3월에는 한미 FTA 타결 10주년을 맞는다. 한미 FTA 체결 직전인 지난 2011년 543억 1,600만 달러였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959억 100만 달러로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대미(對美) 수입액은 432억 2,600만 달러, 731억 9,800만 달러로 역시 2개 가까이 증가했다. 한미 FTA의 ‘윈윈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같은 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CPTPP는 11개국이 참여한 일본 주도의 다자 무역협정으로 글로벌 총생산의 13%, 무역 규모의 15%를 각각 차지한다. 지난해 영국·중국·대만 등이 참가를 신청한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구체화하며 또 다른 판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 정부의 IPEF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우리 통상은 RCEP나 CPTPP 같은 전략적 다자 통상 기반 위에서 FTA 같은 양자 통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권 말기라고) 쉴 때가 아니라 전속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