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소극적이더니..엉터리 예측에 망신살 뻗친 기재부

[앵커]

기획재정부의 근본적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쓸지 판을 짜는 게 기재부의 핵심 역할이자 역량인데요.

그런데 걷겠다는 세금보다 너무 많이 걷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들어올 세금을 잘못 예측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린 건가요?

[기자]

나라 살림은 쓸 돈 즉 예산과 들어올 돈, 국세를 계산해서 짭니다.

일종의 가계부죠.

지난해 초, 기재부는 이 가계부, 즉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한 해 걷힐 세금이, 282조7천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회사들이 내는 법인세가 늘면서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하면서, 기재부는 세금이 31조 원 더 걷힐 것 같다며 한해 세수를 총 314조3천억 원으로 고쳐잡았습니다.

[앵커]

제 기억으로 지난해 말에 추경 추진 때죠.

들어올 세수를 또 고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31조 원이라더니 넉 달 만에 이보다 19조 원 더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거듭 계산이 틀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요.

들어볼까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해 10월 6일, 국회) :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선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데 세수 오차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법인세뿐 아니라 양도세, 상속·증여세가 모두 더 들어오면서, 초과 세수가 최소 8조 원, 최대 10조 원 더 생길 것 같다고 오늘(13일)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앵커]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 당장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물가와 기름값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밀려 유류세를 찔끔 깎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수가 많을 것 같았으면 더 과감히 세율을 낮춰, 경기 부양이나 하지라는 뒷말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는 곳간이 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진작에 충분히 지원했다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크게 덜지 않았겠냐는 지적 나올 만 하죠.

문 대통령이 오늘 초과 세수로 자영업자 지원을 강구하라고 말한 만큼 이제나마 추경 편성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앵커]

한번은 실수인데, 세 번이나 틀렸다는 건 지금 기재부의 실력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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