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3살부터는 2055년부터 국민연금 못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그런데 올해 서른 세 살이 된 1990년생들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990년생들이 만 65세가 되는 오는 2055년부터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곳간이 비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권세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도 보이는데요. 결국 현재 국민연금 체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주장인데요.

한경연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오는 2055년 소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3년 뒤에 국민연금 받을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들은 그전까지 보험료를 적립해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인 겁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을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갈수록 많이 지기 때문입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37개국 중 1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오는 2045년에 세계 1위 일본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현재의 체계로는 지속적인 국민연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들어보시죠.

[김용춘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 노인들에 대한 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금 고갈 전망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그럼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겁니까?
정부는 수급권이 보장된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기금 고갈로 재원 조달 방식은 바뀌게 되는데요. 납입자들의 적립금 대신 정부 재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쌓아 놓고 주는 '적립 방식'에서 그해에 거둔 보험료를 그해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부과 방식'이 강화될 전망인데요.

들어보시죠.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고갈돼서 지급이 정지된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부과 방식이나 완전한 적립 방식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액수를 늘리거나 받는 액수를 줄여야 되는 건데 둘 다 쉽지 않은 문제라 조세적인 성격에서 역할을 해야….]

국민연금이 강화되려면 결국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는 있겠군요.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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