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계 이대로 뒀다간 90년생부턴 한 푼도 못받는다

한국경제硏 "연금개혁 시급" 지적

"지금처럼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감안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G5 국가의 노인 빈곤율은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됐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낮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