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문턱 낮추겠다는 이재명 "용적률 500%까지 상향" [2022 대선 D-54]

4종 주거지역 신설로 사업성 높여
신속협의제 통해 진행속도 빠르게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 환수
청년주택등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앞줄 오른쪽 첫번째)가 13일 오전 부동산 재건축 정책공약 발표를 앞두고 서울 노원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강북 아파트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안전진단 개편을 통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공급 대책의 일환'이라며 현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했다는 점을 지적,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앞서 발표한 구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후보의 강한 추진력을 앞세워 윤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재개발 관련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이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핵심은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사업성과 진행 속도는 높이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재개발 사업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 100~200% △2종 일반주거 100~250% △3종 일반주거 100~300% △준주거 200~500%으로 돼 있다.

이 후보는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을 허용하는 4종 주거지역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대폭 높인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에 보다 많은 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후보는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신속협의제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신속 개발에 협의할 경우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예로 들었다.

또 다른 핵심 축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에 세대 수 증가, 수직 증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저층고밀개발 등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 △분담금 부족 원주민에 대한 기본주택 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공공관리제가 있다"며 "참여는 주민이 하고, 공직자들과 위임받은 집단이 재건축·재개발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해 부조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거듭 사과하면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 기조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공약 내용은 갈수록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며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지만 실천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며 강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