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문턱 낮추겠다는 이재명 "용적률 500%까지 상향" [2022 대선 D-54]

김나경 입력 2022. 1. 13. 17:55 수정 2022. 1. 14. 04: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종 주거지역 신설로 사업성 높여
신속협의제 통해 진행속도 빠르게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 환수
청년주택등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앞줄 오른쪽 첫번째)가 13일 오전 부동산 재건축 정책공약 발표를 앞두고 서울 노원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강북 아파트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안전진단 개편을 통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공급 대책의 일환'이라며 현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했다는 점을 지적,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앞서 발표한 구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후보의 강한 추진력을 앞세워 윤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재개발 관련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이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핵심은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사업성과 진행 속도는 높이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재개발 사업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 100~200% △2종 일반주거 100~250% △3종 일반주거 100~300% △준주거 200~500%으로 돼 있다.

이 후보는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을 허용하는 4종 주거지역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대폭 높인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에 보다 많은 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후보는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신속협의제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인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신속 개발에 협의할 경우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예로 들었다.

또 다른 핵심 축은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에 세대 수 증가, 수직 증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저층고밀개발 등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 △분담금 부족 원주민에 대한 기본주택 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공공관리제가 있다"며 "참여는 주민이 하고, 공직자들과 위임받은 집단이 재건축·재개발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해 부조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거듭 사과하면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 기조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공약 내용은 갈수록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며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지만 실천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며 강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부각시켰다.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