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슬림한 청와대로 바꾸고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2022 대선 D-54]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 제시
"靑, 범부처·범국가적 사안에 집중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 문제 해결
4월 전기료 인상 전면 백지화 할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와대를 '슬림화'하고 내각과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역할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정 혁신경제'도 제시했다.

■"靑 슬림화, 장관에 전권부여"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공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언급한 국정운영의 방향은 크게 △슬림한 청와대와 △분권형 책임장관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청와대 개편 방향으로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만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행정부는 집권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삼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설명으로,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정운영 구상에는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윤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자신이 '헌법주의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을 때에도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민간 중심 '공정 혁신경제'

윤 후보는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를 제시했다.

그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든다"며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역동적·맞춤형 복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의 키워드를 내놓으며 '국민 중심의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라는 주제의 공약 발표식을 갖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에 대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