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국가부채 급증..재정개혁 방안 내놔야"

한경·FROM100 [대선공약 검증] - 재정 지출
막대한 재정투입 공약 쏟아내며
재원 마련·세입계획 언급은 미흡
세출 구조조정도 청사진 있어야
눈먼 보조금·교부금 등 개혁 필요

한경·FROM100 대선 후보 공약 검증단은 1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공약과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신경훈 기자

‘한국경제신문·FROM100 대선 후보 공약 검증단’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공약을 쏟아내 향후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연하게 “가계 부채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늘리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후보들이 재정지출 공약에 비해 구체적인 재정관리 및 세입계획 준비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1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한경·FROM100 대선 후보 공약검증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국가부채 자체가 무엇이 문제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재정의 장기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이대로라도 207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85%가 된다”며 “어떤 대책도 없이 부채 비율을 올려도 된다고 말하는 건 세대 간 재분배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공격적인 재정투입 공약을 말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적극적인 것까진 아니지만 소극적이지 않은 재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핵심은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라며 “모든 후보가 세출 구조조정 등을 얘기하는데 일반론을 넘어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윤 후보 측은 코로나19 지원 공약을 얘기하며 50조원을 예산안의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했다”며 “5조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50조원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상당 부분 의무지출이어서 결국 직접 돈을 주는 부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철퇴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앞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고, 윤 후보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에는 반대한다”며 “준칙을 도입해봐야 예외규정을 두고 지키지 않을 텐데, 결국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적인 수준으로 재정수준을 강제하면 여야의 극한 대립만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 교수는 “재정준칙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재정준칙 외에는 제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검증단은 이구동성으로 향후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눈먼 보조금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도 “교육 교부금, 지방 교부금 등에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성상훈/노경목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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