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통계 조작 혐의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 '무죄'

신관호 기자 입력 2022. 1.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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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관광대의 원재희 총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 총장은 2013학년도 재학생 충원율 산정 조작 지시 등으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2014년 7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 그 뒤 6회에 걸쳐 40억95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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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13일 원 총장에 무죄 선고
"관계자 진술 믿기 어렵고, 직접적 증거 안 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2021.10.22/뉴스1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관광대의 원재희 총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최영각)은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재희 강원관광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 총장은 2013학년도 재학생 충원율 산정 조작 지시 등으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2014년 7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 그 뒤 6회에 걸쳐 40억95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원 총장의 지시로 강원관광대가 기관평가인증을 위해 학생들의 자퇴 신청 지연처리와 함께 미등록생 제적처리를 2013학년도 재학생 충원율 산정 일 이후로 지연시키고, 허위통계 입력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원 총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원 총장은 이에 반박했다. 재학생 충원율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교수들이 다른 이유로 조작에 나섰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재판부는 원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검찰과 법정,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6명의 대학 등 관계자 진술을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각 진술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재학생 충원율 조작을 위해) 미등록자 제적처리를 2013년 4월 1일(2013학년도 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 이후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자퇴처리 결재 지연 등으로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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