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드 신호탄 된 北탄도미사일..美, 제재카드로 응수

블링컨 "모든 적절한 수단 활용"..독자제재·유엔 제재 강화 제안
외교부 "미국 제재 전 알려와"..日도 독자제재 강화 '검토'
북미 힘겨루기 본격화..한반도평화프로세스 '암초'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뉴욕 = 김정남 특파원] 미국이 끝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외교 중심 ‘로키(low key)’ 기조를 유지해 왔던 바이든 정부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화해분위기를 형성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고자 했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역시 대형 암초를 만났다.

美, 안보리에 추가 제재 요구…中·러 비토놓을 듯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AFP제공)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7명의 개인과 1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국방과학원 산하 간부로 중국,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개발을 위해 물품을 조달한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 5명이 포함됐다. 북한에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을 전달한 오용호와 러시아 회사 파섹 LCC, 이 회사의 기술이사인 로만 아냐톨리예비치 알라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들과의 거래 역시 금지된다. 사실상 북미간 거래가 없는 만큼 상징적인 조치이지만 탐도미사일 발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 미얀마 등 다른 나라 인사들과 이뤄진 것이었다.

여기에 미국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북미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마지막이었다.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회의 등을 소집했지만 공동성명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번 안보리 추가 제재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가 예상되는 만큼,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은 어떤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며 일방적인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제재로) 대결 분위기만 고조될 뿐”이라며 “관련 당사국들은 신중한 언행과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처럼 일본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가세할 경우 미-중, 미-러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北미사일 美본토 타격 가능성 고려시작한 美…北 대응 ‘촉각’

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조선중앙TV, 연합 제공)

바이든 정부는 ‘동맹 중시’라는 입장 아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간 약속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최고속도 마하10, 사거리 1000km가 넘는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다는 북한의 입장이 나오면서 더 이상 대화 기조만을 견지할 수 없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모양새다.

실제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공항에 약 15분간 이륙금지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본토하는 유사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미국 측이 대북 제재를 발표하기 전 우리 측 외교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방향 전환에도 “대북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하기로 한 한미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변화가 엿보인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군 당국 역시 그간 NSC 입장으로 갈음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경고한 셈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 제재에 맞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회’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카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 바탕이 같은 인공위성 발사 등을 통해 무력시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 중”이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