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재건축 완화로 서울표심 유혹.."용적률 500% 주거지역 신설"

노후 아파트 찾은 이재명
재건축 활성화 정책 쏟아내
안전진단 개선·수직증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부각시켜
"재개발 금기시하지 말아야"
文정부와 차별화도 강조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용적률 250%만 돼도 혼잡"
실효성·실현 가능성 의구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맨 왼쪽)가 13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 노원구 한 빌딩 옥상에서 주변 노후 아파트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꺼내들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주당에서 돌아서 있는 서울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 직후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6대 정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와 수직증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최고 용적률을 500%로 적용하겠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게 되면 해당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때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은 △1종 전용주거지역 50~100% △2종 전용주거지역 50~150%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 △준주거지역 200~500% 등이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며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 고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거주민의 주거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했다.

서울 표심을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노후 아파트 문제에 사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 같다"며 "정치는 국민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한 이 후보는 공공관리제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성남에 있을 때도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를 했다"며 "주민들끼리 하니까 그 자체가 정치가 돼버린다. 정치는 부패하기 쉬운데 비슷하게 재개발 추진위 이런 데도 그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매경 공약검증단인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 전반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에서 완전히 선을 긋고 부정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방향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사는 집이 무너져내릴 정도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안전진단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의 비중을 낮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개별 공약들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었다. 우선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에 대해선 "현재 용적률이 250%만 돼도 굉장히 혼잡하고 과밀하게 느낀다. 500% 용적률은 살 수 있을 만한 주거 환경이 못된다"며 "아이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 정도야 출퇴근을 고려해 역세권에나 가능할지 몰라도 대다수 일반적인 지역에는 무리"라고 했다. 인구 과밀과 교통 문제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또 고도제한 및 1종 주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나 재개발 지역민의 재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돈을 누가 내느냐"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이익을 조합원들이 나누기도 바쁜데 세입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조합원들의 부담을 늘리든 정부 부담을 늘리든 비용이 문제"라고 했다.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았던 건물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민병덕·박정·유동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2차 입지로 인천광역시 영종과 검암,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경기 김포시 전호 등 4곳을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고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영종 401가구 △검암 510가구 △에너지밸리 750가구 등 총 3747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석희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