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이자 부담 완화"..與, 고정금리 갈아타기 지원

고금리 상품 가진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여당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가계 이자 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 변동금리와 고금리 대출 상품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던 프로그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은행 업계를 향해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대출 규모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라며 "대출 금리가 은행 조달 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 대출 금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금융당국은 예금·대출 금리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을 보탰다.

여당은 실수요자의 전세·잔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수요자는) 올해도 차주 단위 DSR 관리에 예외를 둬서 계속 대출받을 수 있다"며 "전세·잔금대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애로가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 비율 100%가 유지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 전세보증 비율도 100%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박 의장은 "DSR 적용 시에는 청년층 미래 소득을 충분히 감안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용 정책 모기지와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장기 모기지를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이 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저금리·고정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전세·잔금대출 중단 피해 관리 △DSR에 청년 미래 소득 반영 등을 내세운 바 있다. 2030 청년과 민생·경제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던 '2030 영끌족'이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다. 이에 청년들과 중도층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 후보와 여당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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