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첫 제2국무회의서 국회 양원제 개헌 건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 위해서는 국회 상원제 개헌 천명해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연합뉴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제2국무회의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3일 문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상원제 개헌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천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임 초 공약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돼야 한다"며 "지방자치 30년 경험상 국회 상원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데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장단협의회,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원제 개헌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차기 정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87년 헌법 개정이 공포된 10월 29일로 정해진 지방자치의 날을 제2국무회의가 첫 개최된 이날로 변경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자리로 분기별 한 차례 정례회의로 개최된다.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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