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식 출범..행·재정 권한, 복지향상 기대

13일 창원실내체육관서 특례시 출범식

경남 창원시가 13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창원특례시 출범식을 열었다. 2022. 1. 13 © 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3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창원특례시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과 출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박완수·최형두·이달곤 국회의원, 경남도의회 의원, 창원시의회 의원, 창원시민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뮤지컬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창원특례시 주제 퍼포먼스, 단체 합창과 해군 의장대 공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초대 창원특례시장으로서 기념사와 주제 퍼포먼스에 참여한 허성무 시장은 “오늘 새롭게 탄생하는 창원특례시는 창원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갈 창원특례시의 항해에 103만 창원특례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행정·재정 등에서 광역시급 도시규모의 권한 특례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 모델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창원시는 출범과 동시에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급여 기준 적용,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확보된 특례 권한이 없어 당장에 시민들이 체감할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창원·용인·수원·고양 등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논의 끝에 특례 대상 사무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정하고 관련 법률들의 재·개정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핵심사무 16건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이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38개 법률 173개 사무가 포함된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입법예고가 돼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창원시 특례시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출범하는 특례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라며 “지금까지 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입법지원활동과 특례권한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