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책임장관제 도입..대통령 권한 분산할것"

행정학회·정책학회 토론회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 부여
결과에는 확실히 책임져야"
여러 부처서 협업해야할 문제
메타버스 형태 가상부처 검토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매일경제 공약검증단
"분권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사회자에게 소개받고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윤 후보. [이승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 후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13일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를 정부부처에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 원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추후 살펴본다는 수준에 그쳤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범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권 분립'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가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바로 의문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공약검증단의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는 자주 얘기돼 왔지만 상당히 이상적인 제도"라며 "대통령 권한이 더 균등하게 나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해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더 효율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처럼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메타버스 부처'라는 플랫폼 형태 가상부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체적인 설계는 그때 해보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목표가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국가 경제 거시 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며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는 올해 4월로 예정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비판하며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요금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공정과 상식에 근거해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가 지난해 4분기 기준 4조원 이상(추정)으로 불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 탓이 더 크다고 봤다. 이에 윤 후보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 일부 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증단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금 황당하고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그린 인플레이션 때문에 석탄 가격은 3배, 천연가스 가격은 4배가량 오른 상황이라 전기요금도 인상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동결해) 한전의 적자 폭이 더 커지면 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고 이는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민생 밀착형 공약으로는 '소방공무원 마음 강화 프로젝트'를 내놨다. 위험·응급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정신적 부상을 돌보기 위해 진료비 지원, 상담사 충원 등에 들어가는 관련 예산을 5년간 매년 50억원 증액해 임기 동안 25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