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生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한경연 분석 "2055년 연금 고갈
덜 내고 일찍 받는 구조 바꿔야"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 재원 고갈과 빠른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 보험료율 9.0%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40%가 유지되면 2055년부터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이 주요 5개국(G5)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재원 고갈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지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에 비해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현행 65~67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67~75세로 올릴 예정이다. 한국의 보험료율(9.0%)은 G5 평균(20.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소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 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15년째 '제자리걸음'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98년 이후 수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혁은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고갈 시기만 늦추는 ‘땜빵식’ 개혁이 이뤄져 세대 간 갈등만 초래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 국민연금 체계가 마련된 것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0%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내리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치권 반발에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되고, 소득대체율만 40%까지 내리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무산되고, 공무원연금 개혁만 간신히 이뤄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은 1988년 3.0%로 시작해 1998년 9.0%까지 오른 뒤 24년째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연금개혁에 들어갔다. 보험료율을 13%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개혁은 표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을 미루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2015년 추계 당시 2060년으로 예상됐던 고갈 시기는 작년엔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위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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