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또 시의회 저격.."바로세우기 예산 못지켜 미안"

"주민자치 중요성 부정하지 않아..정상화 위한 차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만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년 예산 삭감으로 계획한 사업 추진을 온전히 추진하기 어려워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을 지키지 못해 더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못미 예산도 안타깝지만 시의회에서 증액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사실 더 미안하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달 7일부터 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사업별로 비판하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시리즈'를 페이스북에 연재하고 있다.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주택, 지천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청년지원 사업 등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정책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취지에 대해 "그동안 일부 기득권 시민단체들의 인건비로 주로 쓰인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 예산을 깎아서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 10년 동안 민관협치, 시민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많은 분야의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금년 예산안은 예년보다 감액돼 편성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박원순 지우기'라고 비판했고, 서울시가 감액한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 결과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 발주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NPO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제출한 20억원 예산에서 10억원 늘어난 30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서울시는 주민자치와 협치의 중요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주민 참여와 협치라는 소중한 가치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거듭 주장하는 예산은 지키지 못해 미안한 예산이 아니라 지키려고 못내 애써서 미안한 예산"이라며 "서울시의회 역시 지켜야 할, 그러나 지키지 못한 예산이 있다"고 적었다. 김 의장이 말한 '지키지 못한 예산'은 주민자치, 시민참여, 민간위탁 사업 등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리고 심의를 시작하는 바람에 일부만 겨우 되살리거나 전액 삭감돼 지못미 예산 사업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들을 시의회가 지키지 못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시의회"라며 "서울시는 시의회가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