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틀린 기재부..국세 60조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예상보다 4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론 초과 세수 규모가 6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발표했다. 2021년 본예산을 확정한 때인 2020년 말 추산액 282조7000억원에 비해 40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때와 비교하면 9조1000억원 많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이미 기재부의 2차 추경 편성 때 예상을 넘어섰다. 소득세는 집값 상승과 증시 호조 등에 따라 7조1000억원이 더 걷혔으며 진도율은 107.2%에 이르렀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세수는 2020년 12월 17조7000억원보다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예산 대비로 60조원가량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란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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