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지원 예산 깎였다"..김인호 "갈등 조장 말라"(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두고 며칠째 비판을 이어가자, 시의회 역시 "합의된 예산을 두고 더는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 4 -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했다는 소위 'N포세대'에 희망을 돌려드리는 '서울 영테크'와 사회초년병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해드리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예산을 시의회에서 50%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영테크'에 관해 "청년의 자산현황에 맞는 안전한 재테크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공인된 재무설계 전문가들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만 19∼24세 청년 15만 명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환급해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영테크 사업에 대해 '민간에서 할 일을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대폭 확대하느냐'며 반대했고,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의원들을 향해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오세훈 치적 사업'이라는 편파적 시선을 거두어 달라"며 "'청년의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 없다 해도 '청년의 외침'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달 7일부터 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사업별로 비판하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시리즈 글을 SNS에 잇따라 올리고 있다.
그는 전날 '민생지킴 종합대책' 예산 관련 기자설명회를 위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못미' 시리즈에 관해 "원래 시와 시의회는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정의 파트너"라며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른 부분을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자치분권의 밑거름이 될 주민자치와 협치 예산은 왜 버렸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을 꼽으며 오 시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주민자치와 협치는 시의회가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발전시켜 온 중요한 과제인데도 많은 예산이 삭감 편성됐고, 시의회가 복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와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시민참여예산도 전년도 대비 165억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우리가 신념과 가치보다 시민을 우선해 가까스로 합의한 예산을 제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거듭된 숙고와 이해로 합의된 예산을 두고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SNS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을 지키지 못해 더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또 올리고 김 의장이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그동안 일부 기득권 시민단체들의 인건비로 주로 쓰인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 예산을 깎아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서울시는 근거법령이나 예산 원칙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집행되어 온 실태를 바로잡음으로써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곳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편법 집행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관련 예산의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시의회"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는 시의회가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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