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정책 탄력적 운영을" vs 조성욱 "총수 사익추구 걱정"

상의, 공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崔 "제도 예측 가능성 높여야"
趙 "플랫폼 불공정 행위 감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가 조성욱 공정위원장. [이충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가진 개정 공정거래법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데 불리함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라며 "이러한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 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위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정위에 대해 그는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자 '경제검찰'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 중에 가장 어렵고 두려운 부처 중 하나"라며 "공정거래 정책에 관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게 기업 경영의 필수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총수)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 관련자 범위 합리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벤처지주회사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 내부거래는 제지하는 게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SK는 지난달 SK실트론 사익 편취 혐의로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재 이후 최 회장이 조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광민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