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靑 슬림하게 개편..분권형 책임장관 도입"

국정 운영 청사진 제시
"청와대는 범부처 이슈에 집중
코로나 기간 전기요금 동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청와대를 범부처 이슈에 집중하는 슬림한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게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편의 일환으로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실상 내각제에 준하는 국정 운영 기조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행정부 운영에선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행정부가 여타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직면하게 될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감안한 국정 운영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 구성상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오는 4월 예고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올해 4월과 10월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정치적 결정” “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산업 혁신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무리한 인상은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기간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또 “전력 공급을 원자력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energy mix)’로 한다”며 “어떤 조합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보고 에너지 전력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위주의 전력 공급 체계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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