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코로나19 위기에도 안 쓰고 묵힌 세금 1조원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13일 부산시의회에서 묵힌 돈(순세계잉여금) 뿌리 뽑기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 제공

부산시, 16개 구·군, 지난해 묵힌 세금 1조2423억원 추정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수년째 쓰지 않고 묵히는 세금이 한 해 평균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묵힌 세금이 1조24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혈세를 남기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1조원, 2019년 1조940억원, 2020년 1조3412억원으로 평균 1조1452억원의 세금을 매년 쓰지 않고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액수로, 잉여금이 많을수록 징수액보다 집행액이 적었다는 의미다.

지자체별 순세계잉여금 평균은 부산시 5067억원, 남구 600억원, 기장군 592억원, 동래구 564억원, 금정구 561억원, 영도구 467억원, 연제구 464억원, 서구 463억원, 해운대구 434억원, 강서구 412억원, 부산진구 375억원, 중구 293억원, 동구 248억원, 사상구 247억원, 사하구 235억원, 수영구 221억원, 북구 201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8~2020년 세입총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평균을 계산해 2021년 세입총액(추정액)에 적용한 결과,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묵힌 세금이 1조24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시당은 "1조2423억원은 부산시민에게 1인당 약 3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 이상 남았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묵힌 세금을 뿌리 뽑는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며 "남는 돈 주민사용 조례, 주민 결산감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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