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尹 '선제타격'에 "국가지도자 발언 신중해야"

이재명 후보 측, 국방기자단과 화상 간담회
"병사 월급 200만원, 국방비 큰 압박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3일 국방기자단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국가지도자의 발언으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국가지도자의 발언은 신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방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윤 후보의 발언과 관련 “국가지도자의 발언은 국가안보 역량을 구성한다”며 “국가지도자는 그런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어 “0.01%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국가안보에서 비상계획은 군 작전상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느냐”면서도 “어느 지도자도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가지도자가 직접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 의도와 작전을 달리 믿거나 오판해 긴장이 고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여부와 무관하게 역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평화번영위 소속 스마트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운용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선제타격을 하기 위한 조건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도발징후가) 확실한가, 위치가 어딘가, 우리 의사결정체계와 전력체계는 준비돼있는가 등 여러 조건을 따지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어 “작전계획을 비롯해 여러 옵션을 한미동맹으로 충분히 갖고 있지만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순간 역내 위기가 상당히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도 과거 선제타격을 고려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치지도자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회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론적으로 대통령 후보자 입에서 선제타격이 나왔다는 것은 위기관리가 아니고 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로 이용했다고 결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시험발사와 관련 마하 5이상의 미사일이 핵을 탑재한다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 측은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과 관련 국방예산에 큰 압박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섭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로 가더라도 평균 8000억원 정도 더 드는데 지금 중기계획을 고려하고,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 등을 통해 병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병사 봉급이 부사관 봉급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당과 군인 처우개선 비율을 적용하면 2027년 하사 평균 봉급은 월 28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병사 봉급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하사 봉급을 지금보다 올릴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윤 후보 측 역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공약에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병 급여에 있어서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반갑다”면서도 “우리처럼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 측은 이밖에 원자력 잠수함 구상과 관련 한미 간 조율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전 실장은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미국 측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을 꼭 개정할 필요는 없고 한미 당국 간 약정 체결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잠수함 추진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