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사는데 피곤"..재건축 필요성 공감한 이재명

1992년 준공 분당 아파트 사는 이재명,
1988년 준공 상계동 아파트 보며 "방법은 재건축 뿐"
'용적률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등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민들과 만나 “(저도)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데 피곤하기는 하다”며 “(재건축은) 신도시라서 얘기도 못 꺼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 지어진 아파트들은 오죽하겠나”라고 했다. 재건축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과 만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두번째)가 노원지역구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에 올라 노후 아파트를 둘러보며 김현태 상계주공 8단지 조합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지하철 노원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노후 아파트를 바라보며, 노원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과거 성남 구도심인 은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살았다면서, “1990년대 말만 해도 이미 주차장이 부족해 화단·인도에 차를 세웠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필요한데, 방법은 재건축 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는 1992년 4월 준공됐다. 총 16개동 918세대 규모 단지다. 이 후보는 1998년 6월 전용면적 164.25㎡(58평형) 아파트를 3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 “지금 20억원 가까이”라고 말했지만, 지난해 8월 같은 평형 아파트는 2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5월 1일 실거래가는 9억원이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은 215%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상한선을 200%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성이 열린다. 이 후보는 이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용적률이 300%이고, 준주거지역이 500%다.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용적률 500%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

이 후보가 이날 한 빌딩 옥상에서 바라본 상계동 주공6단지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됐다. 이 후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4년 빠르다. 용적률은 193%로 이 후보 아파트보다 다소 낮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주민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강북 아파트가 피해를 봤다고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안전진단이 대폭 완화됐고, 강남 지역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져 대부분 재건축이 허용됐다”며 “강북(아파트)은 1980년대에 지어져서 당시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되면서 (재건축이) 봉쇄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라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 500% 상향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특별 대책 마련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와 수직증축 지원 등 6가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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