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산 쏠림? 서울 쏠림 막는 '둑'될 것"

"국비 확보와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 강조..차곡차곡 진행"
"부울경 메가시티, 올 상반기 3개 시·도의회의 의결 거쳐 행안부 승인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는 울산, 부산, 창원, 진주가 4대 권역이 중심..서부경남 소외 해소될 것"
"진해신항은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으로 구상..경제적 효과 대부분 경남에서 나"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윤상>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주요 기관 단체장들과 신년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병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상> 권한대행을 맡은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떠셨습니까?

◆하병필> 간단하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무게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게감에 맞춰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만족스러우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랑 우리 공직자들이 도지사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상>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쓰셨어요?

◆하병필> 작년에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우리 도청 공직자들한테 강조한 부분은 연말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연말에 국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끊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윤상> 국비 확보와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 잘 됐나요?

◆하병필> 작년 연말에 국비 7조를 넘게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형 국책 사업들을 올해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들까지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들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도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해신항도 작년 연말에 예타 통과를 했고 KTX도 작년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마쳤고 아마 우리 1월 중에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될 것 같고요. 또 LH 혁신에 따른 우리 인력 채용 문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작년 연말에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이제 채용 공고가 나갔고,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 어쨌든 연말까지 차곡차곡 진행이 된 것은 참 저희들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업은 메가시티 사업일 겁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하병필> 작년 7월에 우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이 출범을 했고요. 합동추진단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준비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규약이라든지 공동 상호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합의가 완료가 됐고, 이러한 행정적 절차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작년에 초광역 협력 모델을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공식화하고 대통령께서 그때 회의 주재하실 때도 강조를 하셨고, 지난번 동남권 광역철도 개통식 때도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또 올해 신년사에서도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 모델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함께 뭘 하고 있냐 하면 저희들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의 사업화하기 위한 기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채우는 부분들이 초광역권 발전 계획이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국토기본법을 개정해서 이걸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겁니다. 그게 되면 이제 이 계획은 국가계획으로서 유효하게 되고, 중앙 정부의 지원과 재정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소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회의를 통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수행할 사무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이윤상>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 된다. 메가시티라는 게 왜 필요하지? 크게 묶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병필> 그동안에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지 각 지역의 전략 사업이라는 것들이 시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도 간에 경쟁 체제가 되어 있고 중앙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이윤상> 한쪽이 가져오면 한쪽은 못 가져오는.

◆하병필> 네. 그렇게 경쟁하면 발전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하나의 거대한 메가시티로 이미 성장이 돼 있고 부울경은 하나하나 찢어져서 각자 도생하고 경쟁하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이제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수도권하고 겨룰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방역도 있고, 교통망이라든지 생활 기반,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활 경제 문화권으로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울에 가서 수도권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혜택을 받을 필요 없이 이 지역에서 서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지역에서 부울경에서 생활하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윤상> 서울에서 경기도나 인천 갈 때 교통 환승하듯이 부울경 지역 내에서 교통 환승도 이용하고, 대학교 가려고 또는 좋은 교육이나 문화 생활하러 굳이 멀리 수도권 갈 필요도 없고

◆하병필> 그게 저희들의 큰 꿈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경상남도 제공

◇이윤상> 그런데 한편에서는 메가시티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부 경남이 소외된다든가 아니면 부산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거라든가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병필> 서부경남이 그동안에 중동부 경남과의 발전의 격차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저희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울산, 부산, 창원, 진주 이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발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내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서부 경남 발전 전략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고 그 내용들을 도민들께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우주도시, 활력도시, 복합도시라는 3개 테마를 가지고 서부 경남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211개 사업에 약 70조 정도 투입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든지, 우리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이 발전시킨다든지, 또 첨단 소재 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 서부권을 또 다른 지역하고 빠르게 연결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이 부산 울산과 이렇게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이어지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이 시간적 생활권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서부경남 소외 문제는 그렇게 해소가 될 거고요.

또 부산 쏠림 우려 같은 경우도 수도권 발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우려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볼 때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하던 20~30년 전에는 서울에 다 쏠려가지고 경기, 인천은 위성 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30년 지나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이 하나의 어떤 생활 경제권으로서 공동 성장을 해왔거든요. 부산과 이렇게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쏠림을 가져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공동 성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부울경이 단절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지면 하나의 덩어리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경제 생활 의료 복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단절돼 있다보니까 우리는 서울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부울경이 하나로 합쳐지면 굳이 서울로 갈 필요 없이 이 속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건 그건 부산 쏠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서울 쏠림을 막아낼 수 있는 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청 제공

◇이윤상> 알겠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는데 또 6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도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신가요?

◆하병필> 저희들은 민선 8기 들어오기 전까지 민선 7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7기 마지막 남은 올해 우리 경상남도의 핵심 사업들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경남 행복도민 두 번째로 부울경 초광역협력 세 번째로 서부경남 균형발전 네 번째로 경남미래 혁신성장입니다.

◇이윤상> 하나씩 들어볼까요?

◆하병필> 먼저 안전경남 행복도민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도민들께서 건강하게 지내시게 하겠다는 거고요. 또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도 만들고, 또 건강한 일상 회복을 빨리 촉진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의료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어려움들을 챙겨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좀 덜어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안전경남 행복도민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윤상> 안전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음은요?

◆하병필> 부울경 초광역협력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서부경남 균형발전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한 서부경남 발전 전략 부분들을 올해 각 분야별로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좀 실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 국비 예산 확보 때부터 이때 발표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주력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경남미래 혁신성장인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화를 고도화하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소라든지 저·무탄소 선박, 이산화탄소 포집 이런 부분들. 친환경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우리 스마트 제조혁신 이 부분은 좀 더 고도화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작년에부터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그 로드맵을 이번에 완성을 하고 그 로드맵 속에서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 조감도. 경남도청 제공

◇이윤상> 또 하나 큰 사업이 진해신항 사업입니다. 연말에 예타가 통과됐는데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가요?

◆하병필> 작년 연말에 예타가 통과됐는데, 1단계 사업 9선석에 대한 예타 통과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2040년까지 21선석에 12조를 투입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2031년까지 완공을 하고 2032년에 이제 개장이 되겠고요. 진해신항이 단순히 그냥 이제 항구로서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하역이라든지 선적이라든지 이런 물류 기능뿐만 아니고 제조 가공 산업과 연계된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구비한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덕도신공항, 또 철도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트라이포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각자 기능이 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세 가지가 ICT 기반으로 서로 연계돼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또 주변의 산업과 또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이윤상> 항만과 철도 공항까지 트라이포트로 구축하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하병필>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이걸 올해 국토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행신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부울경 쪽에 이러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걸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관련 제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유무역지역법이라든지 항만법 개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신개념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담아줄 수 있는 특별법인 물류산업 특별법 제정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아마 진해신항은 생산 유발 효과가 한 28조. 취업 유발 효과가 17만 명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숫자가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윤상> 경남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불릴만하군요.

◆하병필> 네. 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방 세수만 하더라도 연 한 70억 원 매년 70억 원 이렇게 되고 일자리도 직접 고용이 한 7천 명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항만 건설 과정 속에서 한 12조가 투입되는데 우리 도내 건설업에 직접 이렇게 효과가 나는 것도 한 5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고요.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진해신항까지 다 포함한 것들이 세계 3위에 이제 물동량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신공항 철도하고 연계되면 아마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부울경 지역이 성장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경남이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쪽에서 대부분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제공

◇이윤상>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지사 공백 체제인 경남 도정과 여러 사업들이 선거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병필> 글쎄요, 일단은 이제 사업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을 오히려 저희들은 경남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자라고 하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미 저희들이 새 정부 경남 전략 과제를 정리를 해서 각 정당에 빨 빠르게 배포를 하고 건의를 드려왔고요 최근에 각 정당에서 공약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 나오는데 조금씩 산발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협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 우주산업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그런 의지들, 그다음에 우주 본부라든지 우주청 이런 얘기들,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상> 메가시티에 대해 대선 후보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나요?

◆하병필> 단편적으로는 균형발전 전략 공약과 관련해서 지지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서부권 발전전략 연구 용역 결과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각 정당에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에 꼭 경남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이 포함됐으면 하고요.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당선인이 결정되고 또 인수위가 꾸려지고 국정과제가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행정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중립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와중에 휩쓸림이 없이 중립을 지키고 자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몇 번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오해 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즉시 직무 배제하고 징계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직자들께서 아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상> 끝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하병필> 3년째 지금 코로나로 다들 고생하고 계신데요. 저희들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들은 이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 중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추가 접종 3차 추가 접종 꼭 좀 받아주시고 또 이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우리 소아 청소년들도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면 우리 일상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윤상> 막중한 역할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힘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하병필> 예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했습니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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