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고용시장 전일제·상용직·민간·非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회복 중

[기사 내용]

□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관련 일부 기사에서 지난해 취업자가 단시간, 정부제공·노인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 위주로 증가했다고 보도

※ 관련 기사 

- 뉴시스,「단기 알바·고령층 재정일자리 늘려놓고…정부, 고용 회복 ‘자화자찬’」

- 데일리안,「지난해 취업자수 ↑...양질 고용실패 ‘경제허리’ 30·40대↓」

- 아시아투데이,「‘30兆 혈세’ 쏟아부었는데…노인 일자리만 늘고, 3040 일자리는 줄었다」

[기재부 입장]

□ ’21년 고용시장은 1월 저점 이후 연말까지 ‘빠르고, 꾸준히’ 회복되었습니다. 

ㅇ 고용회복 초기 부족한 민간 일자리 보완을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 등 영향으로 단시간 일자리 등이 증가하였으나 

ㅇ 고용시장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전일제·상용직·민간·非노인 일자리 중심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의 부문별 주요 고용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주당 근무 36시간 이상(전일제) 취업자 증가폭이 1-17시간 취업자를 크게 상회하는 등 전일제 중심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고용회복 초기인 3월에는 1~17시간 이상 취업자가 +56.5만명 증가했으나 12월에는 +11.0만명으로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이상은 +92.8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연간 취업시간별 취업자수는 8, 10월 대체 공휴일 영향이 포함되어 통계 해석·비교시 유의해야합니다. 

②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21년 후반으로 갈수록 상용직 증가가 두드러져 10월 이후 3개월간 +60만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12월에는 전체 취업자 증가의 84.3%를 차지했습니다.

- 이에 따라 ’21년 연간으로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71.7%)를 기록했습니다.

③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3월에는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62.6%를 차지했으나 이후 비중이 축소되며 12월에는 민간 부문에서 거의 100%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④최근 고용회복은 非노인층(15~64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 12월 15~64세 고용률(계절조정)은 역대 최고 수준(67.4%)이며 65세 이상 취업자(+15.1만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축소되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성 높은 취업자(주로 공공행정, 보건복지 임시직)는 증가폭이 지속 축소되어 12월에는 감소

- 30~40대의 경우 인구 감소를 감안한 실질 취업자수·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고용률도 개선되었습니다.

* 3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21.8)0.3 (9)1.3 (10)1.1 (11)0.4 (12)1.34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21.8)0.9 (9)0.8 (10)0.9 (11)0.2 (12)0.8

※ 12월 30대, 40대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2.8만명, △6.3만명 감소

→ 인구감소분의 고용률만큼 취업자가 자연감소(△9.7만명, △5.0만명)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0~40대의 실질 취업자수(취업자 증감-자연증감)는 각각 +8.6만명, +6.3만명 증가

* 30대 증감(전년비, 만명) : (인구)△12.8 (자연감소분)△9.7 (실질 취업자수)+8.6

* 40대 증감(전년비, 만명) : (인구) △6.3 (자연감소분)△5.0 (실질 취업자수)+6.3

※ 실질 취업자수 증감= 취업자수 증감 – 자연증감(인구증감 × 중기<’17~’19년> 고용률 평균)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구 정책기획과(044-215-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