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디어·ICT 특위 "NFT는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 한목소리

이재명 미디어·ICT 특위 'NFT 긴급 진단 간담회' 개최
"대선에서 NFT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 NFT 질서 결정돼"

3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가 'NFT 긴급 진단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대체불가토큰(NFT) 이슈를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 삼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NFT 미래 디지털 자산으로 뜨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NFT 긴급 진단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디어·ICT 공동위원장인 조승래, 윤영찬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NFT 관련 이슈를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차기 정부에서 NFT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만들갈지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NFT 관련 논의를 정책과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세 개의 축을 토대로 가상현실로의 전환의 진입 단계에 와 있다"며 "NFT가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가치를 입증할 수 없던 무형의 디지털 자산들이 새롭게 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평가받고 자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가상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디지털콘텐츠단 김정태 단장과 국내 NFT 예술 확산을 이끌고 있는 선우진 작가, 웹툰 NFT 참여 작가인 목원대 김병수 교수, MIT 테크놀로지리뷰 코리아의 최은창 편집위원,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국장 등이 참석했다.

선우진 작가는 "NFT와 관련해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그림이 30억, 50억에 팔렸다더라' 하는 금액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언론 등에서 얘기가 돼 NFT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극소수의 이야기로 글로벌 NFT 시장에 진출한 한국인 작가들에 대한 관심과 국내 사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NFT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내 정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이 분들의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교수는 "웹툰을 NFT화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고퀄리티의 작품들을 NFT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NFT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NFT 검증 제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저작권, 2차·3차 저작물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FT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비방과 선거 운동 문제도 거론됐다. NFT 시장에서 딥페이크를 통해 합성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 사실인 것처럼 유통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은창 편집위원은 "가장 큰 NFT 마켓 플레이스가 '오픈시'(OpenSea)인데 해당 업체가 뉴욕에 있고, 신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선거가 임박했을 때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루트가 될 수 있다.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환민 사무국장은 "NFT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 가격 정보 투명화 등 생태계다"며 "자기 작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정산정보를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피해 보는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고삼석 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새로운 기술 시도에 대해 계속 규제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반대한다"며 "NFT를 악용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특이성이 먼저 감지되다 보니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런 기술에 대해 인식하기 전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 첨단 기술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 시장을 형성하려면 결국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 특정 수요자로 좁히지 말고, 전체 수요자와 소통 통해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규제 일변도보단 진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