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 이재명 공약 개발 도왔다..민주당 소속이냐"

"김경선 차관 지시로 19개 공약 개발"
"행정 부처 아닌 與 선대위 조직인가"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오늘(13일) 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가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정상적인 행정부처가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조직이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여가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자료는 총 36쪽 분량으로, 지난해 7월 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 여성정책국 ▲ 권익증진국 ▲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 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관 등 5개 부서가 작성한 19개 공약이 담겼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성정책국은 가칭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를 신설해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으며 권익증진국은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등 젠더 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하 의원은 이들이 공약별 소요 예산과 실천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 이 후보 대선 공약 개발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정책 공약의 기대 효과에는 '청소년계 지지 획득'이라는 표현을 적음으로써 일반적인 부처 업무가 아닌 '선거 활동'을 염두해 정책을 개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문건에는 주의사항으로 "과제 관련 외부 회의나 자문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원희룡 전 제주지사(왼쪽)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에 하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원청, 여가부가 하청이라는 것"이라며 "여가부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이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는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청와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 하에 정부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대표적 증거"라며 "국민의 혈세를 쓰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 기관이 편 가르기를 몰아가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국민 심판 앞에 세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대선공약 개발'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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