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종사자 복지증진, 정부가 주도해야"

[경향신문]
[인터뷰]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 2년의 희생과 고통…회복불능상황 초래
· 문턱 없는 손실보상, 진흥대책 수립 시급
· 대통령 직속 ‘자영업진흥위원회’ 설치해야

전강식 회장은 “외식업은 향후 한류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보조무기”라며 “외식업계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거리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복지가 너무도 외면받는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외식업계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300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내 최대 민간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외식업 종사자들의 복지 개선을 촉구했다.

전강식 회장은 현 외식업계의 분위기를 “말도 못하게 침체된 암울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헌신한 외식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난 2년간 막대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및 집합인원 제한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외식업계에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강식 회장을 비롯한 외식업중앙회의 공식입장이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외식업 종사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까지 겹치면 ‘자영업 회복불능’의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대형업장의 경우 감원 또는 휴·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강식 회장은 “외식업은 3D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9160원의 최저임금에 최소 1000~2000원의 웃돈을 올려도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폐업하려고 해도 국세, 대출금 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지금의 정부대책을 보면 자영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동안 저리대출, 한도증액, 기준이 제각각인 지원금 지급이 전부였다. 영세업장보다 피해가 극심한 대형업장을 무시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손실보상’은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국가가 영업권을 제한했을 때는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진흥대책을 수립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손실보상을 매출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전기, 가스, 세금을 포함한 제세공과금 감면을 촉구한다. 대출이자, 원금감면 등 금융지원조치와 영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최근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됐는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정부는 비접종자의 감염률이 높아 방역패스로 확진세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비접종자의 경우 배달이나 혼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식업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식업 종사자는 백신패스 전담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특정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음식점 이용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결국 백신패스가 국민을 둘로 가르고 영업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 구체적으로 정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

외식업은 전통적으로 서민의 고유업종이면서 생활과 밀접한 대면서비스이다. 농축수산업에서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과 밀접한 산업이다 보니 외식업이 침체되면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명음식점 한 곳이 거리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사례도 많다. 이에 대한 정부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외식업에 대해 무지하다는 방증이다. 외식업은 내수핵심산업으로 향후 한류를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보조무기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할 산업 중 하나다.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헬스경향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