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최초 창원특례시 출범.."지방자치 새모델"

2022년 1월 13일 창원체육관서 창원특례시 출범식 개최
허성무 창원시장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

창원시 제공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 창원특례시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창원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 왔던 3년 반의 결실, 창원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창원시 특례시 출범식이 13일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민선 7기의 시작인 2018년 7월부터 특례시 출범까지 여정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으로 시작해 특례시 출범을 맞이하는 허성무 시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축하 영상, 창원시와 자매결연 중인 6개국 8개 도시의 축하 영상, 시민들의 축하 메시지,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져 축하 분위기를 더했다. 출범식의 열기는 창원의 탄생, 민주성지 창원, 통합 창원시, 창원특례시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뮤지컬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주제 퍼포먼스로 모아졌다.

허성무 시장은 "오늘 새롭게 탄생하는 창원특례시는 창원의 미래, 더 나아가 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갈 창원특례시의 항해에 103만 창원특례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시 제공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 공포 1년 후인 이날부터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특례시는 기존의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시는 그간 광역자치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진해항 관리권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등의 항만자주권,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되는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급여 기준 등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권한과 혜택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작년보다 50% 이상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무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외하고서는 당분간은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을 위해서는 각종 특례권한 확보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시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차차 자율·자치권을 부여할 특례권한이 차례로 확보되면 결국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특례시 완성을 알리는 커팅식이 아니라 남은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이라며 "이곳에서 내딛는 작은 한걸음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크나큰 족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2022년 창원특례시 출범 원년이 미래 세대 100년의 행복을 담보할 대전환의 서막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걸어 나가자"고 말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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