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아타운 '벽화그리기' 아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종합)

"4만달러 시대에 4천달러 시대 집에..주차난·녹지비율 부족 문제"
모아주택 제도로 5년간 3만가구 공급 계획..이달 24일 공모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벽화그리기식'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재생"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소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모아주택 제도를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4000달러였던 90년대 지어진 집이 대부분"이라며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를 도입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처럼 주택 공급이 제때 되지 않으면 서울의 젊은층은 시 외곽과 경기도로 빠져나가는데,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면 외곽으로 나가는 시민들이 그 자리에 거주할 수 있다"며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정비…모아타운 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여

모아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 조사 결과 시내 저층주거지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돼있다. 이들 지역은 골목이 좁아 주민들은 주차난에 시달리며, 녹지율이 고층 아파트 단지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좋지 않지만 개발이 어려웠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으로 방치되던 저층 주거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도 도입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된다. 필요시 용도지역도 1단계 상향한다. 모아타운 당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도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강북구 번동 일대를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2.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모아타운 시범사업 1호 강북 번동, 사업 완료 땐 가구수 3.5배·주차장 10배 늘어

오 시장은 이날 1호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을 방문했다. 이 곳은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2월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한다. 일대에 인접한 우이천에도 지천 르네상스 계획을 적용해 수변공간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당초 357가구에 불과했던 가구 수는 1262가구(임대주택 270가구 포함)로 3.5배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주차장도 129대에서 1344대로 10배가량 늘어난다.

모아타운 제도를 이용하면 원주민 재정착률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20~30%에 불과했지만, (모아주택은) 재정착률이 50~75%까지 높아진다"며 "거의 없던 녹지율도 12%로 늘어난다"고 했다.

◇5년간 모아타운 100개소 지정 계획…이달 24일 공모 시작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매년 1회씩 받는다. 우선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고,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 제안은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처럼 동시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오 시장은 "모아주택은 일반 재개발처럼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며 "연간 20곳을 생각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끝나기 전 신청이 늘면 서른개,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1년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선 올해 1월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