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가부, 민주당 공약 개발 개입 정황"

[2022 대선]

하태경 국민의힘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성가족부 정책공약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3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여가부 폐지론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원청-여가부 하청’ 구조의 관권선거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여가부) 정책공약(안) (버전(ver).3, 차관님 회의 후)’라는 제목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총 36쪽의 이 문건에는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작성한 총 19개의 공약이 담겨있다고 한다. 하 위원장은 “이 자료는 지난해 7월29일 여가부 김경선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여가부 메일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통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하 위원장은 “실제로 만든 공약은 입수 안 됐다”면서도 “만든 시점이 차관님과 회의 후라고 나와 있다. (제목에)아예 공약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여성가족부 정책 공약(안) 목록’이 있는데,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여성정책국),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권익증진국), ‘아이 돌봄 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가족정책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 청소년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청소년정책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각 공약에는 실천방안과 예산 내역은 물론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까지 담겨있다고 하 위원장은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의 동의 없이 여가부가 단독으로 간 큰 짓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공약 개발이 여가부 뿐이겠는가. 다른 부처에도 있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고발 당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충실히 소명했으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임재우 서영지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