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CPTPP 가입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하나

차이 총통 "국제 기준에 따라 일본 식품 문제 처리"
협정 가입하려면, 일본 정부 지지 절대적
대만인 78% 2018년 반대..결단 여부 주목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해 10월1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건국 기념일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EPA 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일본산 식품 수입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금수 조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대만 <자유시보>의 보도를 종합하면, 차이 총통은 전날 열린 집권 민진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라며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일본산 식품 수입 문제를 다루는 한편 후속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 각계와 이 문제는 논의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만 국민이 건강에 대한 우려 없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이어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대만인들은 세계로 뻗어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무역 체제를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실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 총통 정부가 대미 무역협상에 필요하다며 허용한 성장촉진제(락토파민) 성분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자는 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덩전중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대만중앙통신>에 “대미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와 관련해 <자유시보>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직후 55개국이 다양한 형식으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금지시켰지만, 그간 41개국이 이를 해제했고 12개국은 부분적 금지 또는 안전검사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주변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대만 뿐”이라고 전했다. 대만인들은 2018년 11월 국민투표 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을 금지하는 조처를 유지하는데 78%의 압도적 지지를 던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을 한 뒤 상황이 변했다. 일본은 지지를 요청하는 대만에게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하시 미츠오 일본-대만 교류협회 회장도 지난 11일 화상으로 열린 양자 무역·경제대화에서 “대만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후쿠시마산 조만간 식품 수입 문제를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만이 수입 재개를 결정하면 일본은 절대 건강을 위협할 만한 식품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