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띄운 새해 '추경', 정부도 초안 준비..'대선 전' 편성 속도

김지영 기자 2022. 1.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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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띄운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추경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정부의 초과세수 현황에 따라 이 후보가 제시한 30조원 규모 이상의 추경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편성규모를 10조원 안팎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번주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의 상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공식화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제(12일) 녹실회의로 불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코로나 피해업종과 피해계층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도 이 후보가 언급한 25조~30조원 수준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6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2월 분을 감안하면 2021년 연간 국세수입은 34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본예산 당시 최초 전망치 대비 58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민주당의 추경안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이 후보는 추경을 요구하며 규모에 대해 최대 30조원을 요구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금액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전에도 말했듯 총액으로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추경 규모와 시기가 있어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규모에 못미치더라도 소상공인 연말방역지원금 (대상이던) 약 320만명보다는 두터운 지원이 예상된다. 또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원제한업종 등 기존 (손실보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코로나 변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 환자 병상 등 의료인력지원 등에 10조원 규모의 방역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변이 확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설 전 추경 편성을 공언했지만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11일 종료되면서 사실상 설 세배상에는 올리지는 못하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당겨서 추경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설 전 추경은 물건너 갔지만 대선 전 추경 편성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부에서 (추경)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일을 해야될 것"이라고 향후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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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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