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역대급 세수 '역설'..추경 못 박은 청와대

작년 국세 수입 340조 돌파할 듯..정부 추계 또 틀려
文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덜어야"
잉여금 4월에야 사용 가능, 일단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할 전망이다. 막대하게 거둬들인 세금은 올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신속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주문하면서 설 전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때 예측한 314조3000억원보다 9조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들어온 세수가 전년동월(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적어도 341조원 이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예측한 세수(약 333조원)보다도 최소 8조원 정도의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했던 2018년 296조6000억원보다 40조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 됐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늘어난 세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방역 진행, 소상공인 피해 상황,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청와대가 주문한 만큼 추경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올해 예산안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재정 당국도 공감해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대 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남은 세수로 올해 넘어온 잉여금은 올해 4월 결산 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불가피하다.

또 다시 세수 추계에 실패한 정부는 정치권에 추경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경제 상황이 변동성이 컸다는 점을 고려해도 오차 규모가 크다”며 “세수 추계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