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도 부산 지자체들 매년 1조원 이상 묵혀둬"

노경민 기자 입력 2022. 1.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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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자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쓰지 않고 묵힌 세금이 매년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세금을 묵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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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 2018~2020년 순세계잉여금 차지 비율 조사
작년 묵힌 세금 1조2423억원 추정..시민 1인당 37만원 지급할 금액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자체의 세금 묵히기 관행 근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진보당 부산시당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역 지자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쓰지 않고 묵힌 세금이 매년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세금을 묵히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입 총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평균을 계산해 지난 2021년 세입총액(추정액)에 적용한 결과, 시와 16개 구·군이 2021년 동안 쓰지 않고 남은 세금(순세계잉여금)은 1조2423억원으로 추정됐다.

순세계잉여금이란 한해 동안 거둔 세금 중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Δ2018년 1조원 Δ2019년 1조940억원 Δ2020년 1조3412억원으로, 3년간 평균 1조1451억원의 세금을 매년 쓰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21년 순세계잉여금 1조2423억원은 부산시민 1인당 약 37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금액"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1조원 이상 남은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혈세를 남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묵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묵힌 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Δ남는 돈 주민사용 조례 Δ주민 결산감사 조례를 각 지자체에 촉구했다.

남는 돈 주민사용 조례는 남는 세금이 없도록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시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 결산감사 조례는 주민이 원하면 결산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전에 결산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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