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핀셋 제재'..北 미사일 도발에 美 바이든 정부, 맞대응 경고장

美 재무부, 北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개인·기업 제재
블링컨 "北 WMD 대응 모든 수단 사용..협상 촉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도 제안
北 추가 도발 시 美도 대응 수위 높여 한반도 위기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1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맞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개별 제재를 전격 발표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가시적인 대북 압박이다. 북한에 비핵화 협상을 제안했지만 지난 1년 진전이 없던 차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자 압박 카드로 응수한 셈이다. 다만 북한을 향한 외교, 대화 강조 기조도 여전해 북미 간 공방은 당분간 저강도 신경전 수준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추가하고 나섰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 러시아 국적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북한 국적자는 대부분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이고 주로 중국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업 파르섹LLC와 임원 1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 고체 로켓 연료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강제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는 했지만 당시는 중국, 미얀마 등을 포함한 인권 강조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사일 개발 관련자를 콕 집어 ‘핀셋 제재’ 방식으로 북한에 경고장을 던졌다. 게다가 북한을 감싸며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효과도 노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11일 자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미국의 대응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과거보다 위협적이고 의도된 행동이란 판단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난해 3월부터 모두 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5일과 11일에는 미국이 민감해 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쐈다. 특히 11일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은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북한이 그만큼 단단히 준비를 하고 도발하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의 맞대응은 아직 ‘로키(low-key)’ 수준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북한 압박 발언과 함께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고 북한이 협상에 관여(참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정리한 뒤 북한에 비핵화 협상 참여를 촉구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은 일단 유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공을 북한에 다시 넘긴 터라 북한의 다음 수가 중요해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같은 추가 도발을 이어간다면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도발과 제재, 협상 중단 및 상황 악화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 국면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