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尹 '선제타격' 발언, 국가지도자로서 할 발언 아냐"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고조..정치적 의도"
병사 월급 2백만원 공약엔 "8500억원 예산 증가 예측"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 “국가지도자의 발언은 국가안보 역량을 구성한다”며 이 같은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화상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나오려면 전제와 조건이 충족되야 하는데, (실현하기에는) 대단히 희박하다”며 “국가지도자가 이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가져올 안보 리스크(위협)나 위기 고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번영위는 국방·안보·평화·통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는 이 후보 직속 위원회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이 만약 마하5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평화번영위 소속 스마트강군위원회 김운용(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공동위원장은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순간 지역 내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후보자 입에서 (선제타격이) 나오는 건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를 고조하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은 최근 논란이 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한층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모종화(전 병무청장)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병사 월급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게 아니라 2027년까지 ‘선택적 모병제’ 시행에 따른 징집병 감축 인건비와 운용예산을 고려한 것”이라며 “2026년까지인 국방중기계획 대비 2027년 약 8500억원 정도 예산이 증가할 걸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 예산은 국방비 내부 조정과 자연 증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사 월급 증가에 따라 하사나 소위 등 초급 간부의 월급도 올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정섭(전 세종연구소 부소장)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은 “연차적으로 하사 계급의 처우 개선율은 평균 2.9% 정도로, 이를 적용하면 2027년 월급은 280~300만원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며 “매년 하사가 매년 8000~9000명 들어오는 걸 고려해도 2000~3000억원 수준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