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서두르지"..정권 막바지에 쏟아지는 '균형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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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들이 임기 말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이 중앙정부와 함께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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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32년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가 생겼고,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승격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이날 처음 열렸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의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들이 임기 말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임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첫 발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그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이 중앙정부와 함께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기존 시도지사 간담회와 달리 정기적으로 열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며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던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강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면서 절실함이 커졌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한 행보는 더뎠다. 그 사이 지방이 먼저 움직였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통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초광역협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임기 말 숙제하듯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도 늦은 감이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날 회의는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코로나19(COVID-19)라는 특수성, 관련법 제정 절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회의체 출범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초광역협력 지원방안 역시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부산·울산·경남은 빠르면 다음달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고 공동사무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행정 지원의 큰 틀은 이미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다음 정부에서 짜야 하는 상황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권의 그림자 지우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의지가 있었다면 단계별 계획을 짜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임기 막바지 정책들이 몰린다는 것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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