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올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 전면 백지화"

김보겸 입력 2022. 1. 13. 15:43 수정 2022. 1.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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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13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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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부담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
막대한 전력 수요 대비해 적정가격 유지해야
요금인상 불가피 지적엔 "과학적 근거 따져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13일 공약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 반도체 공장 1군데에서 쓰는 전력이 대도시 1개 전기사용량과 맞먹는다”며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현재 사용되는 전력원인 원전과 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4가지 에너지믹스 중 비용과 효율을 따져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료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윤 후보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국제적 가격 변동을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가격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가격조정을 해야 한다.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 전격 올린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과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데 대해 윤 후보는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상승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주요 5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우리 산업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대선 직후인 오는 4월 전기요금을 10.6%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현 정부에서 한전 부채가 32조원 늘어난 데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한전 누적적자 규모는 1조5000억원에 6월 기준으로 부채규모는 137조원에 달한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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