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文과 차별화.."고통 간과돼"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1.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규제완화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신속협의제를 도입,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도 신설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직후 6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개발에 협의되면 인허가를 통한 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해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히 적용하겠다"며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하겠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해서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한 빌딩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노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2.01.13.

이 후보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동주택 노후화에 다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와 안전성 비중 하향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주택 정비 시급 지역은 공공정비 사업을 통한 저층 고밀도 개발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들을 위해서는 "재정착 지원 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 소유자, 상가 세입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 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병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1.13.

이 후보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가 먼저 부과되고 양도세 중과가 이뤄졌다면 체감상 다주택 보유부담이 커져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매각해서 다주택을 해소해야겠다고 판단하는데 양도세 중과가 먼저 시행되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체감 못한 상태에서 종부세가 부과돼 이제 다주택을 해소하려다보니 양도세 중과 때문에 갇혀버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는데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빨리 다주택을 해소할수록 혜택을 더주는 슬라이딩 방식 도입을 생각 중이다. 시장에 가장 빠른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맞다"며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개혁 정책을 통해 서울을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시 재정비 관련 문제에 대해선 약간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틀렸다, 잘못됐다 생각하진 않는다"며 "보존하면서도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고 싶어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안전진단이 강화된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책 방향과 가치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가 늘며 서울시내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권 아파트. 2021.10.3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급 확대 정책을 냈다는 말에는 "정책이란건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진다"며 "그래서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재명의 정책이 좋다 하면 그냥 갖다 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성남에 있을 때도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 주자는 얘기를 했다"며 "주민들끼리 하니까 그 자체가 정치가 돼버린다. 정치는 부패하기 쉬운데 비슷하게 재개발 추진위 이런데도 그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표결하면 부결된다"며 "가급적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행정관청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대책이 필요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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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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