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위한 미국 추가 제재 지지"

안보리 결의 실효성 확보 위해 기존 조치 이행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해결 끊임없이 검토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에 나선 것에 일본 정부가 동조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관계자를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에 관계된 개인·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국적자 입국의 원칙적인 금지와 대북 수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며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처럼 일본 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수입 및 수입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에 국한했던 제재 범위에 2009년부터 수출 금지를 추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핵·미사일 개발 계획 등과 관련 있는 북한 단체·개인에 대해선 무기한의 자산 동결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년 단위로 독자 제재 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작년 4월 재연장을 결정했다.

김선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